검찰개혁(109)
-
김용민의원의 공수처 논의경과와 해결방법 설명
믿음직스럽습니다 공수처법 관련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논의경과와 해결방법을 말씀드립니다. 1.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안건조정위회부 요청에 따라 무산되었습니다. 2. 그럼 통과가 어려운가? 아닙니다.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는 여전히 가능하고 그리 될 것입니다. 3.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90일 이내에 여야동수(3인+3인)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이때 재적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이렇게 보면 절망적일 수 있으나 히든 히어로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회의는 소집되어 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여당3명에 최강욱 대표가 찬성해주면 3분의2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5...
2020.12.08 -
윤석열 내로남불…자신이 ‘검사징계법’ 대상 되니 위헌?
간만에 기사다운 기사 현 ‘검사징계법’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지명 尹측 “공정성 해쳐”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 ‘검사징계법’ 문제제기는 尹이 처음이자 유일 법조계 “尹 자신이 징계 대상이 되니 문제삼아” 헌법재판소법 ‘청구기간’을 미충족한다 지적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는 검사징..
2020.12.08 -
주진우 해명에 관한 김용민 최신 답변
한쪽으로 기울어 지면 안되는데 기울어 질려고 하네 진짜로 둘이 유튜브 합방한번 해서 속시원하게 풀어주면 좋겠다 김용민 페이스북 "용민이가 김어준과 내 전화를 안 받은 지 좀 오래됐다." => 김어준 총수에게서 전화나 문자(텔레그램 포함), 이메일 등 그 어떤 유무선 소통수단을 통해 연락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공개질의를 공언한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김 총수의 코멘트를 전언으로도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 자리도, 그런 일도 세상에 없었다. 양(정철) 원장이 윤(석열) 총장보다 훨씬 어린데, 소설이 성의가 많이 부족하다.", "기사 검색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제보자의 거짓말에 당한 것 같다. 팩트가 아니다." => 제 공개질의에 대해 소설로 규정했는데 주진우 기자가 저에게 송..
2020.12.07 -
국민의힘은 왜 공수처를 무서워 합니까??
더러운게 너무 많아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 나올게없으면 공수처가 두려울일 있나요 ?? 조선 태종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의금부(지금의 공수처)에 지시해 외척 발호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을 조사해 문책했습니다. 태종이 부패기득권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세종의 태평성대는 요원했을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있는 죄도 묻고 없는 죄도 조작해내는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하려면 검찰부패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부패기득권에게는 두려운 비검이겠으나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부패기득권의 횡포를 막아줄 갑주이자 방패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에 따라 적폐를 청산하며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문재인정부나, 합의된 법과 규칙이 지켜지고 ..
2020.12.04 -
최배근 교수님 (추미애 장관을 지켜라)
옳으신 말씀입니다 #언론의 공작에서 추미애 장관을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가능하다! 1. 정치검찰의 수족 역할을 하는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 때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2. 말 그대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추미애 장관을 제거하기 위해 언론의 공작이 도를 넘고 있다. 3. 정세균 총리는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동반사퇴의 '동'짜도 꺼낸 적이 없다. 오히려 윤석열은 징계절차 무관하게 더이상 직을 수행할수없는 처지이니 사퇴가 당연하고, 아울러 검찰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 4. 윤석열은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5. 추미애 장관에 대한 온갖 공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깨시민..
2020.12.04 -
현재 추미애장관님 상황 만평
그저 사진한장인데 .... 이걸 옮기는데 왜이렇게 눈물이 날려고 하는지 지지하는 한사람으로써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혼자 적진에 계시게 하는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랬습니다 조금더 힘내서 적폐 무리들 전부 뿌리뽑아 주세요 장관님 응원합니다
2020.12.03 -
추미애 장관님 페이스북글 퍼옴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강한의지표명]
명문입니다 정말 절절하고 강력함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지지응원 합니다 그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습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
2020.12.03 -
'이제 끝낼때가 되었다'...김용민 "자기최면 걸려 반성없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불가역적으로 해야 한다"
김용민의원님 진짜 나이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초선의원님들 덕분에 희망이 있다 youtu.be/tlwVEDrY4OM 2020년 12월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었다.
2020.12.01 -
[속보] 법무부, 내달 2일 윤석열 징계심의... "출석하라" 통지
속전속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추미애 장관님 파이팅 박살 내주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것 해온 감찰과 장관님이 직접 브리핑한 걸로 예측해 봤을 때 법무부가 준비가 아주 잘되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춘장은 이번에 완전 아작 날 듯싶어요 징계심의 출석이라 함은 현장에서 대면 조사를 통해서 개박살 내겠다는 작전입니다 여기서 정말 깨시민 들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개인 따위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검찰개혁 그걸 바탕으로 언론 개혁 좀 더 국민들이 살기 좋고 깨끗한 정부 사법부 언론을 만들고자 하는 험난한 싸움 중인 거죠 최소 70년은 못하고 있던 과제입니다 반발이 심한 쪽이 적폐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정부 여당 추미애 장관님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님 지..
2020.11.26 -
추장관에게 예의 지키라는 기레기들 (퍼옴)
법조기자 들이 추장관 한테 예의 지키라고 ?? 약을 쳐먹었나 ?? 이새끼들이 쳐 돌아가지고황희석 변호사님 한마디 해주심최경영기자님도 한마디 해주심 기레기 기더기 컬렉션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