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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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 '옵티머스 수사 봐주기' 감찰하라" 지시
철처하게 조사해서 전부 가루로 만들어 주세요 옵티머스 수사의뢰건, 중앙지검서 무혐의 윤석열 "부장검사 전결 처리..보고 못받아" 법무부, 대검찰청 감찰부에 합동감찰 지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감찰하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7일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2020.10.28 -
김용민 "21대 국회서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응원 합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법조인 총 46명이 당선됐다.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중요한 법조 이슈가 많아 이들의 입법부에서 활동이 주목된다. 는 21대 첫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에게 법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고검장에 권한분산 반대·고검 폐지 입장 "주구장창 외쳐온 검찰개혁, 공정과 정의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임기내 꼭 해내고 싶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여의도 입성 5개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고 안하려고 들면 아무 것도 하지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온 만큼, 국회에서 쉼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를 ..
2020.10.05 -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외압 없었다"(종합)
없는 의혹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추미애 장관님을 그렇게 괴롭히던 수구꼴통 국민의짐 쓰레기 같은 기레기 토착왜구, 일베 최악의 윤석열 개검 헛소리 하는 조,금,박 전부 죽여버리고 싶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2020.09.28 -
조국이 하나하나 찾아 갑니다
어제 페북에 어떤분이 아주 좋은 글을 쓰셨는데 내용인 다소 충격 적인 부분이 많아서 분노와 카타르시스가 동시에 작동 하던차 .... 조국 교수가 코멘트를 하셨네요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지 맙시다 제발 그만 져주고 그만 착해 져야 합니다 이 말 을 해야하나... 일 년 을 넘게 고민 했습니다.. 작년 조국사태가 막 터지고 지인의 생일 파티에 초대 되어 간 적이 있었습니다. 화두는 조국 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tv조선, 채널A 등 종편에 패널로 자주 나오는 ㅇㅇㅇ 도 함께 했습니다. 생일 당사자 가 그 패널 에게 물었습니다. '' 조국 어떻게 될 것 같아? '' 추석 연휴쯤 자살할거야! ''정말? ''그럼! 지가 어떡게 버텨? 사돈의 팔촌 주차딱지 까지 다 ..
2020.09.21 -
검찰이 기소조차 못한 윤미향의 '11가지 의혹' (수구적폐개검주의)
없는 죄를 입증도 못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구나 수구적폐개검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적출하자 공수처가 답이다 단체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유용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등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둘러싼 핵심 의혹 대다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 의혹을 사실상의 유죄 취지로 다뤄온 보도 내용들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지난 14일 윤미향 의원을 회계 부실 의혹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며 비난했다. 윤미향 11개 혐의 불기소 처분…핵심 의혹 모두 포함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2020.09.17 -
윤미향 의혹 대부분 ‘허위’ 결론에도 무리한 기소 강행한 검찰
민주당아 좀 그만 착해지자 단단하고 뻔뻔해 지면 안되겠니 보는 국민 진짜 울화통 터진다 강력 대응하고 큰소리치고 뻔뻔해져도 된다 죄가 없는데 언제까지 이럴꺼냐 열불나서 눈물날라고 한다 그만좀 당하자 미치겠다 정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관계자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 중 상당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느 정도 소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혐의를 구성한 정황이 보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정의연 자금을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주장한 내용, 정의연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한 내용 등 11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 부부가 정대협과 정의연 자금을 유..
2020.09.15 -
김진애 “손혜원 1심 판결에 의문이 드는 이유 4가지···”
상식이 있으면 당연하게 드는 의심 왜 대한민국 판검새 새기들은 사람이면 드는 의심이 안들까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3일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1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 “의문이 드는 이유 4가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4가지 이유로 ‘목포 도시재생자료는 이미 공청회까지 거친 자료’라는 점, ‘당시 보고한 목포시장은 무기소했다’는 점, ‘조카 증여분에 대한 세금 납부’, ‘낙후지역 투자’ 등을 꼽았다.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개발 자료는 이미 공개된 바 있던 자료였고, 조카 부동산 증여로 인한 세금도 납부해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손 전 의원이 목포 지역의 창성장 등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사전에 관련..
2020.08.13 -
조국 "지난 1년간 위로·격려·응원에 감사. 덕분에 '무간지옥' 버틸 수 있었다"
무한지지 합니다 계속 힘내주세요 조 전 장관 "현재 진행중인 재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 "지난 1년간 부족한 저를 위로, 격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SNS를 통해 "1년 전 8월9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으나 검찰개혁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고,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
2020.08.10 -
추미애 장관 "인사가 만사다"
암요 그럼요 지지합니다 적폐들의 헛소리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앞만보고 달려서 개혁완주 부탁드립니다 가장 편견없고 중심을 지켜줘야 할 검찰이 대한민국 탄생아래 기득권의 노예가 되다 못해 힘자랑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장이 대권주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입니까 대통령 장관 여당 국민이 도와서 개혁완수 합시다 인사가 만사! 맞습니다. 1.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합니다. 애초 특정라인• 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합니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입니다.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첫째 검찰개혁의지를 펼칠 수 ..
2020.08.08 -
이동재·한동훈의 '수상한 2~3월'..무슨 일이? [소름주의]
mbc가 따박따박 전부 알려주네 ㅎㅎ 칭찬해~ 이 정도면 증거를 입에 떠먹여 주는 수준인데 윤뚱장의 적폐 검새들은 못 본 척하고 있네 이동재 한동훈 짬짬이 한거 다 걸렸어 이 새끼 들아 학교에서 푹 썩어라 죄 없는 국민들 협박 겁박하는 천하에 쓰레기 새끼들 이건 용서가 안된다 tv.kakao.com/v/411310388 [뉴스데스크] ◀ 앵커 ▶ 채널A 기자가 검찰 총장의 측근 검사장의 이름을 앞세워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MBC가 처음 보도한지 넉달이 됐습니다. 그 사이 이동재 전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정황도 일부가 세상에 공개 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갈등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