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베 압수수색 영장 기각 김건희 압수수색 영장 기각 조국 정경심 압수수색 모두 승인 추미애 압수수색 모두 승인 청와대 압수수색 모두승인 이게 개검이 하는짓 윤석열이 하는짓 사법부가 하는짓 전부 지옥가라

진혜원 검사님이 또 한건 해주셨습니다 진짜 참검사 진혜원 검사님을 응원합니다 [溫故知新, 他山之石,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란 일반적으로 영수증 없이 집행 가능한 공공기관의 예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법치국가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하면 법원, 국회, 행정 각 부 및 그 소속 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활동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특수활동비사용내역은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고, 다만 입금받은 상대방의 계좌번호 부분은 개인정보로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며,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사법심사와..

"철수야 혼자 하던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신당창당 제안에 대해 "그 사람 혼자 당을 만들면 된다"라고 일축해버렸다.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쓸데 없는 소리라고 후려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8일 이를 ‘에헴정치에 도전하는 눈치 없는 안철수’라고 규정하고는, “어떻게 얻은 당권인데 그걸 넘보다니, 이런 고약한지고...괘씸하기 그지없다. 3석인 주제에 103석을 넘봐? 김종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며, 김 위원장의 의중을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 대신 전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에헴정치를 하는 김종인에게 합당이네, 연대네, 신당창당이네 하는 안철수의 제안은 제안이 아니라 도전이라 생각할 것”이라며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쓸데없는 소리다. ‘..

김종민의 호소 "대한민국 검사들 '윤석열 검찰'에 동조하지 말라!" 절절한 말씀에 심장이 뜁니다 정말 어쩌면 좋겠습니까... youtu.be/n32Lw96CjU8 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위 영상은 전체회의 중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담고 있다.

결국 법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은 걸로 기소하고 구속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검찰인 게 밝혀졌다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표창장이 위조가 되었다면 최성혜는 발급사실을 끝까지 몰랐어야 했다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위조는 아니다 위조에 대한 어학적 설명이다 권한이 없는자... 정겸 심교수는 동양대 교수로서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위치였다 그리고 최성혜는 표창장이 발급이 된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조라니 말이 안 되는 걸 검찰에서 기소해서 지금 까지 국민을 괴롭히다 못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이라는 억지 구형을 내린 거다 결론은 검찰은 갱생이 불가하니 해체가 답이다 (2020. 11. 5.)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먼저 수십 차례 열린 재판을 진행하신 점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

윤석열 소환해 시원하게 국힘당 눌러버린 김용민 "윤석열 지지율 상승? 국힘당이 반성하고 걱정할 일" youtu.be/W1nHEjO5tUU

개검들아 잘 들어 표창장 위조도 무혐의 사모펀드도 무혐의인데 증거도 조작하고 못 찾아오는 개검들아 그런데 징역 7년에 벌금 9억??? 다수의 여성들을 약을 먹여서 성추행하고 영상을 찍어서 협박한 김학의는 얼굴이 다 나왔는데 가르마가 달라서 다른 사람이라고 무혐의 주고 하는 사업마다 동업자는 전부 구속시키고 돈은 전부 혼자 독식하고 가짜 잔고증명 300억짜리 만들어서 불법대출받은 윤석열 장모는 무기징역 이겠네 마약을 3킬로 가져와도 집행유예 받는 홍정욱 딸은 무기징역으로 바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국가 세금을 3천억 원 가족 기업에 밀어준 박덕흠은 사형이겠네 장애인 딸 협회 이사로 만들고 불법으로 대학 입학시키고 아들은 서울대에 연구진 하고 짜고 논문 조작해서 예일대 보낸 나경원은 무기징역 맞지?? 손이 ..

춘장아 니가 할소리는 아닌거 같다 니 마누라 장모는 ?? 한동훈 및 니가 키우는 개들은 ?? 국민세금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개검들은 ??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력을 등에 업고 갑질하고 국민들 못살게 구는 것들이 검찰 아니냐 ?? 니들부터 엄벌에 쳐해야 될듯한데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해체가 답인듯

‘피의사실공표’가 문제라면 본인 과거부터 돌아봐야 순서 아니겠는가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하는 지난해 7월 ‘검사 술접대’ 전, 이주형 변호사가 ‘라임 사건이 터지면 제2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될 것’이라고 김 전 회장에게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과의 술자리를 제안했다는 게 김 전 회장 측의 입장입니다. 지난 2011년 수조 원대 금융비리 파문을 일으켰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은진수 감사위원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등 집권 후반기 MB 정권에 적잖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1일 MBC 의 단독 보도 중 일부다. 김 전 회장 주장대로라면, 꽤나 파급력이 강할 사안이라 볼 만 했다...

사이다 최강욱의 검찰•보수언론•국힘당 동시폭격 "오만방자, 영혼 판 특정 가문, 정치득실 개탄" 2020년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었2020년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youtu.be/LcANnx7o4Q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