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정치검찰 집단이 작정하고 한가정을 사냥한 사건이다 인권 유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지켜봤고 국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 높혀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만들어 냈다 조국 전 장관님에게는 잘 버텨 주셔서 감사다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진혜원 검사 "검찰수사결과 성과 초라해 조국과 가족에 사과해야" 진혜원(44)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양형기준상으로도 벌금형으로 권고되는 별건 죄만 곁가지 식으로 기소하는 부실한 결과”라며 “초라한 수사 결과와 그간 수사를 받은 분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환관과 검찰, 질서의 전복자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야전에서 그렇게 고통 받으시면서도 아직도 나라걱정 ㅠ 이게 바로 조국이다 !!! 조국 전장관님 페이스북 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

정부에서 뺨 맞고 일반인한테 화풀이하는 거니 법무부에서 수족 다짤리니까 하다 하다 유시민 이사장님 까지 건드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이사장님이 당할분은 아니지만 검찰은 정말 전면 해체가 답이네 검찰 유시민 '알릴레오' 문제적 발언들 관련 수사착수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 배당해 수사착수 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해 사회 혼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추가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생위는 고발장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겸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접촉하..

이런 당연한걸 그동안 안 했단 말인가 개검 새끼들 추장관님 응원합니다. 수구꼴통들이 되도 않게 시비틀고 1% 관계도 없는 검찰 두둔하면서 정부여당 비난하지만 안 보고 안 듣고 전력질주하셔서 검찰 개박살 내주세요 추미애 "별도 수사조직 만들 때 승인받아라"..특별지시 "직접수사 축소 이행 취지" vs "여권 겨냥 수사 이어갈 특별조직 사전차단 포석" 추 장관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놓길' 문자..윤석열 징계 검토 염두에 둔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 등 ..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차원에서도 단호하게 대처 부탁드립니다. 이해찬 "인사는 대통령 권한..검찰 항명 그냥 넘길 일 아냐" "검찰총장이 '제3장소서 만나자' 한 것은 법무장관 업무 침해" "선관위, 비례 위성정당 명칭 사용 원천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다르크 검찰인사 윤석렬 사단 전원교체 [속이 다 시원하다] 메가톤급 검찰 인사...'윤석열 사단' 해체 한동훈·박찬호 각각 부산·제주로…법무부 "묵묵히 소임 다해온 검사들 발탁" 청와대 하명수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을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 모두가 교체됐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검사 모두는 전국 각지로 흩어져 사실상 해체됐다. 법무부는 8일 인사제청에 필요한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놓고 대검찰청과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오후 7시 30분께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이 모았던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 모두는 일선 ..

하..... 이런 개검새끼들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74337 [단독] 임은정 검사에게 '先 고발취하, 後 감찰발령' 조건 내건 법무부 간부는 김후곤 기조실장 - 위키리크스한국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전직 검찰총장 고발 사건을 취하하면 감찰 보직으로 인사를 낼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법무부 간부는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꼽히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인 것... www.wikileaks-kr.org

'조국 사태' 연루된 더블유에프엠, 경영권 매각한다[개검,기레기 입장발표하고 책임져라 얼른] 책임이란 걸 아는 새끼들이면 이렇게 까지도 안 하겠지만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떠들던 사모펀드 조국 정겸심 소유주 논란은 여기서 끝난 거 같다 소유주 목록에 조국 가족이름은 없다 일단 그냥 개검 윤짜장 기레기 자유한국당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정교수님은 대한민국 역사상 표창장 위조라는 범죄로 구속이 다되시고 조국 전장관님은 아들 오픈북 대리시험 봤다는 의심으로 !!!! 여기서 아직 까지 밝여진건 없다 어디까지나 의심!!!!! 진짜 빨리 검찰개혁하고 조국 전장관님 3년뒤 대선 나오시면 좋겠다 경영권 매각 위한 주간사 선정 작업 착수 오는 9일 상폐 심의 앞두고 지분 처분 결정한 듯 우국환 신성석유 대표, ..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돕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

“4+1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4+1협의체 단일안에 대해,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아쉬움이 크지요. 검사들의 성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은 영상만 딱 봐도 김학의인데, 수사검사가 선배를 차마 알아보지 못하고 ‘불상의 남자’ 운운하며 혐의없음 해버렸고,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검사장이어서 당시 양형 기준상 구공판이었던 공연음란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되었고, 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진모 검사의 강제추행은 간부이거나 귀족이라서 형사입건도 안되고, 징계도 안 받았습니다. 단일안상의 공수처는 검찰의 노골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