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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님 페이스북[임은정검사님 저격사건]
검찰 내부게시판이 이래저래 소란스러운데, 말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검찰담을 넘어 많은 페친분들이 사정을 궁금해하실 듯 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저는 인사동에서 윤대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을 만났습니다. 그 날 윤차장은 저와 연수원 동기인 여검사 한 명과 함께 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유미 당시 중앙지검 공판3부장이지요. 오늘 정유미 부장이 이프로스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정유미 부장은 자신이 그 인사동 자리에 합석했던 검사라 밝히며 ‘윤대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이 좋은 마음으로 유학을 권유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그런 인사제의가 있었는지 자신은 들은 기억이 없다. 설혹 했다고 하더라도, 중앙1차장이 그런 제의를 할 수 없는 지위이니, 진지하게 제안할 것일 수 없고, 네가 오해한 게 아니라면,..
2020.01.15 -
진혜원 검사 "검찰수사결과 성과 초라해 조국과 가족에 사과해야"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정치검찰 집단이 작정하고 한가정을 사냥한 사건이다 인권 유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지켜봤고 국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 높혀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만들어 냈다 조국 전 장관님에게는 잘 버텨 주셔서 감사다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진혜원 검사 "검찰수사결과 성과 초라해 조국과 가족에 사과해야" 진혜원(44)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양형기준상으로도 벌금형으로 권고되는 별건 죄만 곁가지 식으로 기소하는 부실한 결과”라며 “초라한 수사 결과와 그간 수사를 받은 분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환관과 검찰, 질서의 전복자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2020.01.14 -
혓바닥이 긴 나경원 페이스북 변론 [스트레이트 나경원 아들2]
내용을 요약하자면 스트레이트 너 고소~ 뿌린대로 거둔다 근데 뭘로 고소할건데 ?? 고소하면 오히려 사실이 밝혀질 텐데 고소이후 쪽 다팔리고 무고까지 먹을 예정이신가 ?? 세상이 달라졌는데 아직 상황 파악이 안되는 자유한국당 것들... 동작주민들 이런거 뽑으면 개돼지 취급 받는 다구요 정신 차리세요
2020.01.14 -
조국 전장관님 페이스북 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야전에서 그렇게 고통 받으시면서도 아직도 나라걱정 ㅠ 이게 바로 조국이다 !!! 조국 전장관님 페이스북 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
2020.01.13 -
정봉주, 금태섭 지역구 출마 시사.. "빨간점퍼 입은 민주당 의원 제거"
봉주형을 응원할수 밖에 없는건가 빨간점퍼 입은 민주당 의원 ..... 좋은 말이네 정봉주, 금태섭 지역구 출마 시사.. "빨간점퍼 입은 민주당 의원 제거" 유튜브서 “금태섭씨는 민주당 들먹이지 말라” 저격 금태섭(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13일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을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칭하면서 4ㆍ15 총선에서 그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BJ TV에 올린 게시글에서 “K구 K선거구에 있는 K 현역의원은 더 이상은 민주당 간판 앞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
2020.01.13 -
[단독] 이성윤 "명백한 명예훼손.. 주 의원, 문자공개하라"
주광덕이가 이렇게 쳐들고 흔들던 검찰발 자료 강남일 대검차장이랑 똥구멍 맞춘거 확실하네 단한사람 한테 보낸 문자가 유출되었는데 수신자가 주광덕이니.... 빼박 아닌가 ?? [단독] 이성윤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밝혀 "내가 대검간부 조롱문자? 사실무근"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사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근 자신이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 독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검찰 인사 이후에 대검 간부 누구에게도 문자를 보낸 바 없다”면서 “(이를 주장한) 주광덕 의원은 본인이 주장하는 문자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국장은 1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다. 이 국장은 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
2020.01.13 -
검찰 유시민 '알릴레오' 문제적 발언들 관련 수사착수
정부에서 뺨 맞고 일반인한테 화풀이하는 거니 법무부에서 수족 다짤리니까 하다 하다 유시민 이사장님 까지 건드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이사장님이 당할분은 아니지만 검찰은 정말 전면 해체가 답이네 검찰 유시민 '알릴레오' 문제적 발언들 관련 수사착수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 배당해 수사착수 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해 사회 혼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추가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생위는 고발장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겸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접촉하..
2020.01.11 -
추미애 "별도 수사조직 만들 때 승인받아라"..특별지시
이런 당연한걸 그동안 안 했단 말인가 개검 새끼들 추장관님 응원합니다. 수구꼴통들이 되도 않게 시비틀고 1% 관계도 없는 검찰 두둔하면서 정부여당 비난하지만 안 보고 안 듣고 전력질주하셔서 검찰 개박살 내주세요 추미애 "별도 수사조직 만들 때 승인받아라"..특별지시 "직접수사 축소 이행 취지" vs "여권 겨냥 수사 이어갈 특별조직 사전차단 포석" 추 장관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놓길' 문자..윤석열 징계 검토 염두에 둔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 등 ..
2020.01.10 -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7%·부정평가 43%..민주당 40%[대통령님에 대한 내생각]
예전부터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지지율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 내가 문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어느 특정 정당 및 사람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을 평가했을 때 이전 대통령들처럼 세금 해 먹고 자기 주머니 차느라 바쁜 그럼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늘 선택하시는 일이 선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단 대한민국이 잘되길 바란다면 싫더라도 선출된 대통령은 지지를 하는 게 국민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가 싶다 이건 사람이면 다들 아는 사실인데 뭐든 자기 마음대로 가능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실수도 나오기 마련이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어떻게 100%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못하는 것만 찾아서 지..
2020.01.10 -
이해찬 "인사는 대통령 권한..검찰 항명 그냥 넘길 일 아냐"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차원에서도 단호하게 대처 부탁드립니다. 이해찬 "인사는 대통령 권한..검찰 항명 그냥 넘길 일 아냐" "검찰총장이 '제3장소서 만나자' 한 것은 법무장관 업무 침해" "선관위, 비례 위성정당 명칭 사용 원천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