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최강욱의 검찰•보수언론•국힘당 동시폭격 "오만방자, 영혼 판 특정 가문, 정치득실 개탄" 2020년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었2020년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youtu.be/LcANnx7o4Qo

'검찰은 부끄러운줄 알라'...김종민 "검찰이 이명박은 덮고 노무현은 벼랑으로 몰았다. 이런 공무원 집단이 어딨나" youtu.be/e2HaVpuVzI8

[표창장 위조가 시현되는지의 중요성, 장풍, 염력과 소림사의 나라] 며칠 전 '공소사실의 개념 및 중요성'의 의미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법조 경력이 십수년 되는 테라토마들도 개념이 안 잡힌 부분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전제로 댓글 달아주신 것을 보고 역시 깨소금 대신 깨시민이구나 했습니다. 빨간아재님 최신 자료나 재판 과정 보신 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질문 : 표창장이 공소사실에 나온 방법대로 재현되는 게 왜 중요해요?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공소사실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범죄사실의..

검사라고 갑질에 받아먹는건 기본으로 아는 쓰레기 집단 새끼들 깨끗하게 청소중인데 커밍아웃 ?? 전부 짤라 버려라 필요없다 짜르고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되 청원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 줘라 지난달 30일 게시 후 1일 오후 기준 21만 검찰 내부망서 '추미애 비판' 검사들 관련 "정치인 총장 위해 검사들이 커밍아웃해" "검찰개혁 시작, 커밍아웃 검사 사표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게시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8시15분 기준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 글에 한달 동안 ..

북한에서도 아는 윤짜장의 더러움 .... 사람이면 대가리 달렸으면 다 윤석열이 쓰레기 인거 알자나!!! 북한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오만할 대로 오만해진 역대 최악의 범죄자"라고 30일 맹비난했다. 북한은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서초동 윤 서방파'를 꾸리고 오만할 대로 오만해진 윤석열과 검찰 집단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범죄자, '무소불위의 독재검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을 히틀러에 비유한 인터넷 만화를 공유하면서 "여권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강도 높은 수사로 검찰개혁추진의 동력을 약화시켜 '검찰 공화국'을 고수해보려는 윤석열의 속심(마음)을 해학적으로 발가(벗겨)놓았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두고는 "'누가 나를 건드리겠는가'하고 거드름을 피우던 ..

오스트리아 유력언론 "세계적 성공 사례" 한국 모델 집중 조명 높은 투명성, 빅데이터 활용한 접촉자 추적, 검사 노력 등 평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쓰나미에 직면한 유럽에서 한국의 방역 모델을 배우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유력 일간지 비너 차이퉁(Wiener Zeitung)은 29일자(현지시간) 지면에 게재한 '한국을 배우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둔 하나의 좋은 사례"라면서 K-방역의 성과를 조명했다. 신문은 먼저 약 10년 전 당시 마틴 빈터콘 폴크스바겐그룹 회장이 한 모터쇼에서 경쟁사인 현대차 차량을 시승한 뒤 흔들림이 전혀 없는 스티어링 휠에 감탄하면서 "BMW도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을 어째서..

네덜란드 대법, 송환 확정..안민석 "은닉재산 특별법 처리해야"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집사로 불린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주 윤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어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노르트홀란트주 지방법원에서 한 차례 패소한 윤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법원 선고가 다소 지연됐다고 한다. 국제 사법 공조에 따른 네덜란드의 송환 재판은 2심제로, 윤씨는 이제 1..

드디어...... 끝판왕 등장 !!!!! 국감 전에 오셔서 떡 열이 좀 털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말이죠 그래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 국회 법사위-국토위 사보임 논의..내달 초 절차 밟을듯 열린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대표(국토교통위)와 김진애 원내대표(법제사법위)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절차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르면 내달 초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보임 승인을 요청하는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두 의원의 사보임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가 쟁점이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니들이 만들었는데 니들이 당하면 왜 지랄 발악을 하는거냐 패트부터 뭐 하나 걸리면 전부 대통령 정부 여당 탓이나 하고 나가 뒤져라 병신 같은 것들아 있는 규정인데 그걸 또 불러서 사과를 받고 지랄을 하고 있네 야당원내대표가 무슨 왕인줄 아는구나 경호처장 "현장 경호원 융통성 아쉬움…유감"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여야 지도부 사전간담회에 참석하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을 수색한 것에 대해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후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

뭐가 되었던 축하드립니다 경사다 이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