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 지역,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 지역,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24명이 참석해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확정한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금조달 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며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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