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님의 경제 설명(재난기본소득 설명)

이게 사실인데 왜 자꾸 어긋나는지 ....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네

<주술에서 벗어난 국민에게만 미래가 있다!>

#국가채무 비율 10%(한국)에서 외환위기 발생

#국가채무 비율 130%(싱가포르), 240%(일본)에서 외환위기 가능성 제로가 던지는 시사점

1.
거시건전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IT 부문 경쟁력과 더불어 세계 1위다.

거시건전성은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전한 상태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충격, 특히 대외 금융환경의 급변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고, 그 충격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2.
대표적인 경험이 외환위기다.

#외환위기는 대외적 금융환경이 나빠지면서 한국에 투자한 자금이 갑자기 철수를 하면서 회수하는 해외 자금을 상환할 달러 자금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성장률, 재정수지, 특히 국가채무 비중은 GDP 대비 10%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대내적 건전성은 양호하였다.

그런데 대외적 건전성, 즉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를 방어할 능력은 최악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었고, 단기에 상환해야 하는 대외채무가 급증하고 있었다.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외환보유액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해외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94년부터 우리가 단기에 상환해야 할 달러가 우리가 단기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대외단기채무>(단기대외순채권+외환보유액)]

#결과는 97년말 IMF로부터 굴욕적인 구제금융의 수용이었다.

#문제는 97년에도 국가채무 비중은 10%에 불과했고, 재정수지도 –1.5%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국가채무나 재정적자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유로존 위기

#2010년부터 발발한 유로존 위기를 (사이비 시장주의자들이) 재정위기라고 부른다. 두 번째 표에서 보듯이 금융위기 이전에 유로존 위기의 해당 국가들, 유럽의 주변국들(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모두가 재정적자 국가들이 아니었다.

핵심국들인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주변국, 즉 유로존 위기의 당사국들인 스페인이나 아일랜드가 재정이 훨씬 건전하였다. 유로존 위기의 당사자인 주변국들의 문제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였다.

반면, 대부분 핵심국들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국이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중심국에서 유입된 돈들이 철수하면서 주변국들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경상수지 흑자였는데 만성적인 적자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재정이 매우 건전했던 스페인이나 아일랜드가 유로존 위기 이후 재정이 매우 악화된 이유는 해외자본이 갑자기 유출되면서 자국의 은행들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구제금융을 투입하면서 재정이 급속이 악화한 것이다.

#즉 재정 악화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4.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비중은 OECD에서 사실상 1위일 정도로 지나치게 건전하다.

#재정수지도 OECD에서 노르웨이 다음으로 건전하다.

그리고 단기에 유출될 해외자금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에 회수할 수 있는 해외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외환보유액도 단기에 유출될 해외자금의 3배 이상이나 된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두 단계나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국가채무 비중은 해당 국가의 대외 건전성을 결정짓는 원인이 아니다.
국가채무 비중이 10%였는데도 한국은 외환위기를 당하였고, 싱가포르는 130%임에도 외환위기에 대한 걱정이 없다.

#현재 한국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제로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는 ‘대충격’이 발생한다면 최소한 지구상 90% 이상 국가들이 모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일 것이다.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개방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해외 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갈 경우 국가채무가 많아 방어 능력이 없다는, 경제논리도 아닌, 사실상 주술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 당국인 기재부나 한국은행도 적극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IMF의 악몽’을 팔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기형적으로 높은 가계부채’와 ‘과도할 정도로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라는 비정상적인 경제가 지속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서민에게 귀착되고 있다.

###서민을 사람 대우하지 않는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