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만들어야"

쥐박이 때가 쿨하다고 지껄이는 춘장아  이분이 진짜 대통령님이다

나 같으면 석열이 보자마자 아구창 두대 갈겼다

이렇게 넓은 아량과 품격을 보여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멋지시고 존경합니다

 

 

 

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만들어야"

文 "퇴직공직자 전관 특혜 뿌리 뽑겠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주관
세무조사 등 고강도 사정 예고
'논란의 공수처' 강행 의지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관하고 ‘전관 특혜’를 정조준하며 철저한 세무조사까지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전관 특혜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검사와 학연·근무연 등 연고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공정거래·관세·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강남권 입시시장을 겨냥해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경찰·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학원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논란이 크지만 ‘후퇴는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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