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 서울서 15일 SCM 개최..전작권·미군기지 이전 논의

한미국방, 서울서 15일 SCM 개최..전작권·미군기지 이전 논의

미국이 동맹이고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고 방위비 올려달라고 다 알겠다만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있는 나라라면 전시작전권은 

미국한테 받아와야 하는거다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이 다른나라의 통제를 받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올해로 51주년을 맞은 한미 양국 정부간 대표적인 연례 안보협의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5일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8일 올해 SCM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SCM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 다양한 안보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 추진을 두고선 최근 한미 군 당국이 다방면에서 이견을 보이는 듯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SCM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8월 진행된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연습을 하며 유엔사의 권한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유엔사령부를 통해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훈련 과정에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환 받은 작전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게 맞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미측이 최근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뿐만 아니라 '미국이 안보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로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해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지난 8월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주한미군사령부도 한국 정부가 조기반환을 요청한 4개 기지를 포함한 15개 기지는 이미 비워졌으며 조속히 한국 측에 반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에스퍼 장관과 미측 대표단은 방한을 계기로 오는 14일부터는 '한미동맹의 밤' 만찬, 현충원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