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판사 사건 처리 내용을 알아보자 [기울어진운동장]

신종열판사 사건 처리 내용을 알아보자 [기울어진운동장]

 

경남 창영 출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36회 사업시험 통과

현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주요사건 처리 결과 알아봅시다

 

1.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주요 행동대장 윤중천

영장기각

 

2. 버닝썬 사태 마약 횡령 등 이문호 대표 

영장기각

 

3. 버닝썬 김상교씨 폭행 이사 

영장기각

 

4. 버닝썬 마약 딜러 투약 판매 애나 

영장기각 

 

5. 버닝썬 승리 유리홀딩스 대표 마약 횡령 성접대 

영장기각

 

 

조국 동생

영장청구 

 

범죄 사실을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때 적폐 판사라고 해서 조국동생을 구속영장을 발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는요 ?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

 

돈없고 빽없고 검사 판사 마음에 안들면 그냥 구속

재벌이고 힘있으면 그냥 기각

 

대한민국에는 3권분립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데 존중을 하는거지 판사 심경을 담아서 마음데로 결정 하라고 주어진 힘이 아니라고 보는데 하고 싶은데로 해버리네요

 

억울해서 재벌되야지

억울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되야지

억울해서 검사되야지

억울해서 판사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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