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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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수사팀, 최강욱 기소 전자결재 올려… 중앙지검장은 결재 않고 퇴근
새롭게 알게된 사실 지검장 결제가 없으면 기소 못하는 거였네 그런데 이런 검찰 내부 사실을 서울경재 조권형 기자는 어떻게 알았지 ?? 검새들 중에 중앙 지검장이 싫은 놈들이 기자한테 흘리고 결재도 하지 않고 간 사람 만들려고 공작 하는거니 ?? 이런 내부사정 일반 회사원이 했으면 내부 스파이로 감옥 가는거 아닌가 ?? 정말 추미애 장관님이 지검장 교체 하지 않았으면 상상도 하기 싫다 휴~ 개검 썅놈에 새끼들 [단독] 조국 수사팀, 최강욱 기소 전자결재 올려… 중앙지검장은 결재 않고 퇴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리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전자결재를 올렸으나 반나절이 지나도록 결재나 반려 등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대면 ..
2020.01.23 -
진혜원 검사 "검찰수사결과 성과 초라해 조국과 가족에 사과해야"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정치검찰 집단이 작정하고 한가정을 사냥한 사건이다 인권 유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지켜봤고 국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 높혀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만들어 냈다 조국 전 장관님에게는 잘 버텨 주셔서 감사다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진혜원 검사 "검찰수사결과 성과 초라해 조국과 가족에 사과해야" 진혜원(44)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양형기준상으로도 벌금형으로 권고되는 별건 죄만 곁가지 식으로 기소하는 부실한 결과”라며 “초라한 수사 결과와 그간 수사를 받은 분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환관과 검찰, 질서의 전복자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2020.01.14 -
조국 전장관님 페이스북 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야전에서 그렇게 고통 받으시면서도 아직도 나라걱정 ㅠ 이게 바로 조국이다 !!! 조국 전장관님 페이스북 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
2020.01.13 -
검찰 유시민 '알릴레오' 문제적 발언들 관련 수사착수
정부에서 뺨 맞고 일반인한테 화풀이하는 거니 법무부에서 수족 다짤리니까 하다 하다 유시민 이사장님 까지 건드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이사장님이 당할분은 아니지만 검찰은 정말 전면 해체가 답이네 검찰 유시민 '알릴레오' 문제적 발언들 관련 수사착수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 배당해 수사착수 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해 사회 혼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추가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생위는 고발장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겸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접촉하..
2020.01.11 -
임은정 검사님 최근 페북글
하..... 이런 개검새끼들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74337 [단독] 임은정 검사에게 '先 고발취하, 後 감찰발령' 조건 내건 법무부 간부는 김후곤 기조실장 - 위키리크스한국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전직 검찰총장 고발 사건을 취하하면 감찰 보직으로 인사를 낼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법무부 간부는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꼽히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인 것... www.wikileaks-kr.org
2020.01.08 -
[단독]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는 진본’ 반박…“검찰, 소환 불응땐 공소장에 실명 명시 협박”
[단독]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는 진본’ 반박…“검찰, 소환 불응땐 공소장에 실명 명시 협박” 뼈빠지게 검사되서 열심히 살아서 특수부되서 하는게 고작 학생 뒷조사 하는게 너희란다 개검들아 서초동에서 술먹으면서 접대부들한테 허세나 부리고 기업인 들한테 얻어먹고 그게 검사 새끼들이다 공수처 완전 찬성 검찰개혁 빨리 합시다 검 “완전 허위…그런 사실 없어 출석불문 공소장에 이름 써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시절,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비서..
2020.01.07 -
조국장관님 페이스북 공수처 관련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돕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
2019.12.31 -
대한민국에서 이런 유례가 있었나 ?
대한민국에서 이런 유례가 있었나 ?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직원분들 한테 허리숙여 인사하는 사람 본적있어 ?? 이정도 인성있는 사람이야 죄 없다 믿고 있지만 좀더 가열차게 믿어보려 합니다 개검들아 잘들어라 이글을 볼지말지 모르겠지만 비리 사실 제보하면 하명수사고 제보 안하면 수사 무마라고 청와대 및 민정수석실이 검찰보다 아래인줄 아는거냐 ?? 절대로 정신차리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해라 전부 목 날아갈꺼다
2019.12.27 -
‘표창장 위조부터 사모펀드까지···’ 흔들리는 정경심 공소장, 위기의 검찰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가린다]
없는 의혹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꼬여 버린 사건이 끝에가면 진실이 밝혀 질수 밖에 없다 검찰도 알았지만 의혹을 만드는 일은 지금 까지 여러번 가능했던 일이라 자만했을 수도 있고 기레기들의 도움좀 받으면 충분히 해낼꺼라 생각 했겠지 조국 전장관 사건은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진실된 기사 몇개만 찾아봐도 아니라는걸 알수 있는데 억지로 수사 하다보니 슬슬 흔들리고 균열이 날것이다 꼬라지가 조만간 석열이 부터 줄사퇴 각이네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지 ‘표창장 위조부터 사모펀드까지···’ 흔들리는 정경심 공소장, 위기의 검찰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가린다] 정경심 공소유지 실패하면 엄청난 후폭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표..
2019.12.12 -
靑·추미애 압박에도.. 윤석열의 '마이웨이'[춘장이 어디까지 갈래?]
춘장아 어디까지 갈래? 이제 9부 능선 넘은 거 같은데... 개검에 공정과 믿음 은 이미 사라졌다 너에 잘못된 선택과 고집 때문에 스스로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靑·추미애 압박에도.. 윤석열의 '마이웨이'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정점 조국·백원우·송철호 곧 소환 靑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김경수 지사도 비공개 조사 새 장관 취임전 마무리 .. 수사 강도 높이고 속도낼 듯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강경 메시지가 나오고, 청와대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 등에 흘리면서 수사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