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짐 정찬민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 '징역형'

2020. 9. 24. 21:22정치소식

보통 이런경우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을 살려주려고 눈감아 주고 대가를 원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거 치고는 선거보조원 징역나왔다면 정찬민이 꼬리 자르기 들어갈 경우가 크네

정작 구속은 엉뚱한 사람들이 당하지
선거 끝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조원 사무장 사법처리 되고 당선자는 꼬리 자른다

검새들과 선관위가 등신새끼들이라 본질을 볼줄 모르기에 어리숙한 보좌진은 당선자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정찬민은 모르는 일이라고 자백하고 자수 한걸꺼다 아마도 ... 몇개월뒤에 다시 수사해 봐라 정찬민이 잘챙겨 줬다면 이상없을 것이고 아님 항소나 고소가 나올거니까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국민의짐(미래통합당) 용인갑 정찬민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명목으로 식사를 대접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을, C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4월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1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일반음식점에 선거구민 50여명을 대상으로 1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사개시 이후 증거인멸은 물론,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점을 미뤄보면 정찬민 의원이 당선될 경우, 공천을 기대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기에 엄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