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님 페이스북 글 퍼옴(널리알려봅니다)

하나하나 틀린말이 없네요
널리 알려 봅니다

<누가 진짜 도덕적 해이인가?>
6년전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망후 극심한 생계난과 자녀들의 병 때문에 60대 노모의 식당일에 의존하며 빚에 시달리다 공과금과 집세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주요이슈가 되었습니다. 생계난에 불어난 빚의 높은 이자 부담과 가혹한 추심행위가 이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이를 구제할 제도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계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이 코로나 정국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 일부가 신용불량 등재와 전재산 압류를 감수하며 소액의 차용금을 못 갚는 최악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측은지심으로 하소연할 곳 없는 극한의 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해법제시책무가 정치에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빚을 못 갚는 국민들을 향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도덕적 해이를 운위하며 비난하는 것은 참혹 그 자체입니다.

국민들이 고리의 다중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면 고금리대출보다 국가가 책임지는 갚을만한 저리로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 제가 제시하는 기본대출의 기본철학입니다.

돈 1,000만원 빌렸다 못 갚으면 전 재산 압류당하고, 직장을 구해도 월급을 압류당해 제대로 직장생활도 할 수 없으며, 신용불량 등재로 정상경제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엄청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1억원도 아닌 1천만원 일부러 떼먹을 것이라는 상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천만원을 빌려 쓴 후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능력이 안되면 정부가 나서 도와주어야지 상환 못한다고 도덕적해이라며 비난할 수 없습니다.

진짜 도덕적 해이는 수십억 수조원씩 국민혈세로 지원받아 재산 빼돌리고 떵떵거리는 이들의 것입니다.

IMF때 170조원 기업에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했다가 아직도 60조원 가까이 회수 못했습니다. 이후 지원된 기업지원금 수십조원도 40% 이상 회수하지 못했지만,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대로 그들은 여전히 국민 혈세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 언론보도를 본 일이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발권이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장기저리대출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독식하려는 이 사회 기득권자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망국의 위기에는 고관대작들 대신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고, IMF 경제위기에는 돌반지 결혼반지 내 놓은 국민들입니다. 24% 고리대출도 95% 이상이 착실하게 갚을만큼 선량합니다. 이런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로 '떼먹지 않을까' 걱정하며, 필요한 국민에게 1천만원까지만 1~2% 장기저리대출 해주자는 것조차 반대하는 이들의 양심이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