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 취소' 청구한 지 20일..법원 '묵묵부답' (좆법부조심)
2020. 9. 4. 23:36ㆍ경제소식
뭐하냐 검새 판새 이 좆법부 새끼들아
좆법부가 진짜 적폐 중에 최고 적폐
https://tv.kakao.com/v/412134896
[앵커]
소환 조사와는 별개로 전광훈 씨가 보석 조건을 어겼으니 다시 구속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을 했었죠. 오늘(4일)로 20일 가까이 지났는데, 법원이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빨리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 목사인 전광훈 씨는 광화문 집회에 나와 마스크를 벗고 연설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위법한 집회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전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20일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보석취소를 신속히 심리해달라는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어제 재판부에 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퇴원을 포함해 정확한 현재 상황과 보석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취소 신청 후 검찰은 6차례, 전씨 측은 2차례 의견서 등 추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심문기일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양측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씨가 위법성을 미리 알았는지 고의성 여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씨가 퇴원한 만큼 지난달 11일 이후 중단됐던 사전선거운동 혐의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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