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재명이 있다 [정말잘한다고 할수밖에]

재난 기본소득 지역화폐 바가지 씌우는 쓰레기 처단 개시

 

 

 

 

<재난기본소득 바가지..지역화폐 가맹자격 제한>

저는 개천과 물고기 꿈을 자주 꿉니다. 성남공단 폐수로 검게 변해가는 탄천에서 온 몸이 반쯤 썩은 물고기가 흐느적거리며 헤엄치는 꿈 같은..

어제 밤에도 형제들과 함께 오염된 하천에서 병들어 가는 물고기를 보고 가슴아파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버들치와 함께 헤엄치던 개울에 동네어른들이 농약을 풀어 살아있는 것들이란 모두 죽어 썩어가던 어린 시절의 광경이 트라우마가 된 모양입니다. 피라미 몇마리 잡아먹겠다고 수백미터 개천을 죽음으로 덮어버리던 어른들이 끝갈데없이 미웠습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입니다.

대규모 도민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을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때문에 망쳐서는 안됩니다.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랫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찾을 리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동네점포를 찾는 이들을 이번 기회에 단골 고객으로 확보해야 살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됩니다.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이상 지역화폐를 못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시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좋은 제안 있으면 조언해 주시고, 지역화폐 바가지 사례는 꼭 제보(SNS 메시지나 031-120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