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심 무죄 ?? [판사새끼들은 눈이없나?]

김학의 1심 무죄 ?? [판사새끼들은 눈이없나?]

 

 

누가봐도 김학의 아닌가 ????

판검사 새끼들은 공부를 많이 하느라 전부 눈깔이 퇴화했니 ?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서도 확인 했던 부분이면 이영상의 진의 여부가 아니라 이런 영상이 나오면 확실한 증거물 

취급해야지 미친 판검사 새끼들아 

 

이런 개쓰래기를 풀어줘 ??? 정말 뇌가 없는 새끼들이구나 

썩을대로 썩은 새끼들일세

 

‘별장 동영상’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죄’…“증거 부족·공소시효 지나”

김학의-'별장 성접대' 동영상 인물, 동일인 여부 결국 못 밝혔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법정에 섰지만 문제가 된 영상 속 등장인물과 그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결국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제3자뇌물 및 뇌물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와 면소 판단을 내렸다. 제3자뇌물 혐의는 이를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논란이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며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자신이 강원도 원주 윤중천 씨 소유) 별장에 가서 놀았다는데 그것이 범죄인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공소시효도 지났고 망신을 당하면 어떠냐 하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다"며 "다들 '동영상이 나와 똑같다' '검증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인정하기도 참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일 대낮에 촬영된 사진이라 포렌식 됐다면 나일 수 없다"며 "2013년부터 조사했지만 내가 어떻게 갔는지 밝혀지지도 않았고 내 기억 속에 없다"며 "내 집사람은 괜찮으니까...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가르마' 방향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추가 성접대 의혹 증거로 제시된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관련해 변호인이 '가르마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나'라고 묻자 "그렇다. 저를 믿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10월 무렵까지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친 성접대를 받았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성접대를 받고 윤 씨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해주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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