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내일 삼전 주가 오를예정
그런데 표창장은 4년인데 ....
국정농단 뇌물먹여서
15조 만들면 2년6개월 이네요

표창장은 주지도 받지도 말자 인생 아작난다
이제 수구정당은 재드래곤 사면 요구 안하나 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3년 10개월가량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 준법 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절차적으로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에 대한 확정 판결인 셈입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1심과 2심, 상고심을 거친 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모두 4번째 사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