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종전선언, 韓 종말 불러올 행위…반헌법적"

2020. 10. 12. 11:57정치소식

종전선언을 헌법에 명시 했나요 ???  어디가 반 헌법적인지 ???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작...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文대통령 뭐가 그렇게 아쉬워 계속 北 눈치 보나"
"열병식은 군사합의 위반이자 위협…악어의 눈물"
"검찰과 여권, 비리게이트 총선 전 은폐 의심돼"
"검찰, 엄정 수사로 명예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의 열병식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종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행위로서 국가 안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열병식에서 나타난 군사적 위협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대통령이 냉정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계속 북의 눈치만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종전선언만 해도 한미 간의 의견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에 대해 종전선언하자고 애걸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자 안보위협이다. 우리 국민을 총살해놓고 남녘동포 운운하는 악어의 눈물에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권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 호주머니들을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해 어찌도 그렇게 치밀하게 팀플레이 펼쳤는지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며 "검찰과 여권이 올 초 비리게이트를 인지하고도 총선 전에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라인·옵티머스라고 하는 금융 사고는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매우 교란 상태에 빠지게 하는 권력형 비리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피해액만 해도 2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남 수해복구 예산의 6배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이나 여권 핵심이 연루된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낸 이유가 무엇인지가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 검찰의 기능과 명예 회복 및 헌정 질서 확립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