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3. 14:13ㆍ정치소식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네
서울중앙지검이 그간 여권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채근했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향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칼끝이 윤석열 검찰총장 및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가족 의혹 등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사건 수사가 본격 재가동된 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오는 25일 사업가 정대택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씨는 과거 윤 총장 장모 최씨와 법적 분쟁을 벌였고 무고죄로 기소됐다.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나 전 의원 자녀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형사7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나 전 의원은 2011~2016년 SOK 회장을 맡았고 딸 김모씨가 SOK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체부 법인사무검사 결과 김씨가 이사로 선임된 과정에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7부는 SOK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여러 경로로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과 나 전 의원 가족 의혹 사건은 각각 지난 8일과 15일 형사1부에서 현 수사부서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이성윤 체제’를 굳힌 상태다. 법조계에선 재배당이 이뤄진 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 이 지검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한다.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검찰이 이에 발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윤 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처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해당 사건들을 두고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나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 전 의원 관련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다음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친정부 성향인 이 지검장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관련 사건들을 지휘해온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일부러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1부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 현안이 많아 업무가 가중됐었다”며 “재배당도 수사 효율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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