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대한민국에 얼마를 벌어준 걸까

2020. 9. 30. 02:59경제소식

나같은 학고 블로거는 인지도가 없으니
내가 인정하는 김원장 기자 글 퍼옴
소름돋음 대한민국 국민이라 행복해요
끝까지 읽어보세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고싶으시면



<정은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돈을 얼마나 벌어준 걸까?>
(경제하는 사람이라 뭐든 자꾸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 정은경과 중대본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지대한 공을 세웠는지는 사실 식상한 이야기다. 하지만 간단한 몇 가지 숫자로 대충이라도 계산을 좀 해보자)

모두가 알다시피 올해 성장률 전망은 어둡다. 29년 대공황수준이다. 일본은 –5.8%, 영국은 –9.5%, 프랑스는 –10.1%다(OECD 9월 전망).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10.55%)와 캐나다(-5.8%) 호주(-4.1%), 러시아(-7.3%) 모두 곤두박질 쳤다.

OECD는 올해 한국은 –1.0% 성장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에 우리는 두어 계단 더 올라서서, GDP대비 세계 7~8위의 경제대국이 된다(숫자가 뭐 얼마나 중요하랴...국민의 삶이 중요하지)

만약 우리가 올해 다른 OECD국가 중 제법 선전한 호주(-4.1%)만큼만 경제가 망가졌다면? 우리 GDP는 2019년 기준 1조6421억 달러다. 여기에서 4.1%를 돈으로 환산하면 673억 달러 쯤.

우리가 한해 생산하는 부가가치 79조1천 억 원 정도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이중 절반(참으로 대충이다)이 정은경청장과 우리 중대본이 잘해서 지켜낸 것이라고 가정해도 40조 원 가량이다.

비교적 선방한 경제지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비용을 줄인다. 코로나로 나락으로 떨어진 가정이 줄었다면, 의료비도 그만큼 줄었을 것이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줄었을 것이다. 전세계에서 프로야구가 가장 먼저 재개되면서 얻는 효용이며, 한강 공원이 개방되면서 더 팔린 치킨 매출은 얼마일까?

며칠전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더 채워놓기 위해 해외에서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발행했다. 유로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로 7억 유로를 발행했다. 그런데 ‘마이너스’금리로 발행됐다. 세상에 이자율이 ‘-0.059%’다.

한국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이자를 부담한다. 더 쉽게 말하면 정부가 7억 2백만 유로를 빌려서 쓴 뒤 10년 후 7억 유로만 갚으면 된다. 물론 사상 처음이다(도대체 왜 이런 기사는 네이버에 안 올라오는가?)

천문학적으로 풀린 돈을 어딘가 투자해야 하는데, 그나마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안전하고 수익성도 높아 보인 것이다. 그렇게 서로 한국 채권을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정부가 ‘그럼 이자 안줘도 될까요?’ 하고 채권을 발행했는데 다들 인수하겠다고 나선거다.

(그렇게 인수한 우리 국채의 가격이 시장에서 오르면, 그 투자자는 이윤을 남기고 되판다.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이자라도 채권을 인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튼튼한 국가신용을 만드는데 정은경과 중대본은 몇%나 기여를 했을까? 그들의 기여는 수많은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낸다. 흔들리는 경제를 버티게 한다. 그야말로 ‘방역보국’이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물론 정은경청장과 방역당국의 역할뿐은 아닐거다. 우리 국민의 몸에 배인 ‘방역 의식’이 코로나 검역 전선을 지킨다. 방역당국에 매일 확진자 동선을 제공하는 SKT의 기술진이나, 일요일에도 자가격리자를 확인해야 하는 어느 구청공무원, 백화점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하루 10번씩 닦는 환경미화원도, 사실 우리 모두 그 전선에 있다. 우리는 진짜 잘 해내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 이렇게 확실하게 선진국보다 더 성과를 낸 적이 있었나. 미국에선 이미 20만 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아침에 언론을 보면 우리는 매일 서로 물어뜯는다.

어제(25일) 월스트리저널은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암호를 풀었다’며 대서특필했다. 우리 올해 성장률이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전하면서,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하지 못한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앙집중식 정부 통제와 대국민 의사소통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하물며 코로나로 숨진 1명의 목숨의 가치나, 코로나로 숨질 수 있는 1명의 목숨을 살려낸 가치를 어떻게 GDP값으로 치환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 가치는 엄연히 우리 시장에 파고들어 오늘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다만 체감하지 못할 뿐.

위기가 계속되니 공치사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하자. 그래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 우리는 평가가 너무 박하다. 박하다 못해 욕을 하거나 심지어 소송도 한다. 그 가치를 돈으로라도 얼핏 설명하면 이런 헐뜯기 경쟁이 좀 나아지려나.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말이 있다. 그녀의 후생에도 이 사실을 누군가 기억해주길...


이런 진실은 우리가 알아야죠 깨시민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