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님 페이스북 (사람 잘못 건들였다)

공직자 타이틀 내려놓은 자유로운 법 천재를 건드린
기레기 들은 이제 조만간 지옥문 열린다

응원합니다 조국교수님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

제 딸이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을 범한 모 종편 X기자를 고소한 후, 조중동 및 일부 보수정치인이 2012년 선거개입이라는 범죄를 범하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내가 SNS에 공개한 것을 거론하면서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

첫째,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이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되었던 이종걸, 강기정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황당한 사건이었다.
셋째, 나는 2012년 사건에서 범행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유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 2019년 9월 모 종편 X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로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조중동과 보수 정치인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모 종편 X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