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재판 무죄"토론회 주장,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어"
2020. 7. 16. 14:25ㆍ정치소식
야르😃고생많으셨습니다 지사님
이제 맘편하게 도정 보시면 되세요
기레기 법꾸라지 혼내주세요 ~
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대권 후보 급부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 선고가 16일 오후 2시부터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광역단체장 재판에 대한 결과를 생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토론회 주장,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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