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상임위 先 정수조정 합의..법사위 뇌관 그대로(종합) (미통닭 포기선언)

응 걱정마 그럴꺼야
쓸데없는 걱정을 하네
븅신새끼들

與, 상임위 선출 시한인 8일 野 요구 수용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 금주로 보는 기류
與野 강경론 비등, 합의 이뤄질지 불투명
김태년 "18개 상임위, 나눠 먹기 대상 아냐"
주호영 "원구성 협박, 무엇이 그리 두렵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8일 상임위원장 본회의 단독 표결 카드를 잠정 보류했다. 21대 국회 의석분포 변화로 상임위 정수를 먼저 조정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발 양보한 셈이다.

하지만 176석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을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주를 사실상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는 기류다. 통합당 역시 여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원구성 뇌관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朴의장 “역지사지해야 원만한 합의” 당부

여야는 이날 오후 4시쯤 본회의를 열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이 처리를 시사했던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특위 위원 정수는 총 11명으로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1명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상임위 정수조정을 먼저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전 “오늘 국회법에서 정한 원구성을 마치는 날인 데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원구성은 더 이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며 “‘나도 양보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의 자세로 역지사지하는 때만 우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금요일(12일)쯤에는 상임위 관련된 부분을 매듭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통합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구성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 “시간 끌기”vs통합 “법사위, 최소 견제”

실제로 협상에 임하는 원내사령탑 입에서는 이날도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김 원내대표는 “총 18개의 상임위원장은 단순히 나눠 먹기 대상이 아니다”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왔던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할 전통이 될 수 없다.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며 “절대다수 의원 수를 가지고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출 것이 그리 많은지 법사위에 집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당 내부에서도 강경론이 비등한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정수 관련 특위 구성 얘기는 5월부터 나왔는데 통합당이 뭉개다가 갑자기 오늘 들고 나왔다”며 “시간 끌기 전략인데 일단 우리가 한번 양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원구성에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 영남지역 통합당 중진 의원 역시 “우리가 지금 의석수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건 원하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며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 할거면 차라리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슨 선심 쓰듯이 법사위를 내주면 상임위 7개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할하자는 통합당 제안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