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재정여력 으로 알아보는 기본소득의 상관관계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여력으로 알아보는 기본소득의 상관관계 

 

일전에도 재난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정책인가 한번 글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고 거기에 달리는 댓글을 보고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구나 싶다

물론 내가 이렇게 올리는 글 또한 100% 완벽한 글이 아니지만

대략적인 수치를 확인하면 과연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 수 있고

자국과 정부를 욕하고 비난하는 게 얼마나 하찮은 짓거리 인지 알 수 있다

 

요 며칠 동안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던 미래통합당 수구들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인지 황교안이 50만 원 전 국민 주자고 설치고

여당에서는 바로 100만 원 주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 

대통령 및 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개인 적으로 예전부터 주장해 왔지만 나는 재난 기본소득 , 기본소득

이름에서 오는 피드백에는 관심이 없다

세상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크게 관심 없다

지금 그런 걸 따지기에 많이 늦었고

일단 전 국민 100만 원 지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고 현실적이다

 

여기서 알아볼 부분은 일전에도 이건으로 글을 작성했었지만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위의 자료는 19년 말 기준 대한민국 총생산량 단순하게 대한민국 1년 매출이다

2020년에 추산하는 대한민국의 총생산량은 이런 시국이지만

2000조가 넘는다고 모든 경재인들이 말하고 있다

 

이건 국민 총생산을 대비한 국가 부채 비율인데 

17년 자료라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현재 대한 인국은 38.5% 정도라고 알고 있다

 

이 말인즉슨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 년에 연봉으로 1억을 버는 사람이

개인대출 3천8백만 원 을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간단하다

 

최근에 어느 정도 기본소득 지급 건이 화두에 올라와있고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 현금 지급하면 5천만 인구라고 봤을 때

추경으로 50조 원이다 전체 GDP에서 4% 수준이고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자면 

일 년에 연봉으로 1억을 버는 사람이

개인대출 3천8백만 원 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이 암이 걸려서 500만 원 추가 대출받아서

치료하자고 하는 거랑 같다

 

 

미친 언론에서 어제오늘 뉴스를 정말 개같이 들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니 기레기라고 하는 건지

"국가 부채 1700조 첫 돌파" 

"역대 최대 부채"

이런 기사를 쓰는데

이게 얼마나 개 같은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부채와 GDP는 함께 우상향 한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국가부채는 현 정부에서만 늘어난 게 아니고

매년 갱신 중인데 이 타이밍에 이런 기사를 올린다는 건

국민을 공포로 몰아서 현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어 불사시키겠다는 속 샘인 것이다

 

이따위 기사에 댓글은 더 가관이고

마치 국가부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 같다는

어떤 여자 연예인은 인스타그램에 정부 저격하면

지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헛소리를 하고 있고

일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대한민국 망해나가는 걸로 결론을 짓고 있다

수구꼴통들은 대안은 1도 없으면서 정부를 비난하면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선동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에서 보는 대한민국 신용평가 및 재정건전성은 매우 높다

 

대한민국은 매우 안정적이고 IMF에서는 오히려 빛을 더 내라고 권고했다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70482&call_from=media_daum

글로벌 신평사, 한국 재정건전성 긍정 평가…코로나19 대응 재정여력도 충분

본론으로 돌아와서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준다고 나라 안 망한다

제2의 IMF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https://news.v.daum.net/v/20191120120123931

해외 갚을 돈보다 받을 돈 4798억달러 많아..외채건전성 양호

 

 

 

코로나 사태 이후 다른 나라 추경액좀 알려줄게

 

영국 530조 , 프랑스 62조 4천700억 , 스페인 274조 , 미국은 2천조

대한민국에서 발표한 추경은

프랑스의 20% , 스페인의 4% , 영국의 2%, 미국의 0.3% 

수준이라고 알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줄 수 없을까??

 

 

결론은 대한민국은 충분한 여력이 있고

수구꼴통들이 말하는 국가부채를 미래세대한테 물려줄 수 없다는

개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1700조라는

국가부채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있는가?? 있으면 증거를 대봐라

무식한 논리로 따지면 일본은 벌써 뒤졌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 있는가?? 

 

내가 경제를 공부하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 건

미국 일본 양적완화를 통해 국가에서 빛을 무제한으로 내도

실질적으로 이면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게 전제하기 때문이다

보통 부모가 자식한테 돈 빌려주고 갚으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추경 50조 거대한 돈이지만 별거 아니란 점

기레기들은 불안감 조성하지 말고 

수구꼴통들은 그냥 다 뒤졌으면 좋겠다 

그게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는 제1번 아닐까 싶다

 

 

두서없이 또 흥분해서 글을 싸질러놨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어 감사합니다

방대한 내용을 줄여 쓴 게 이 정도입니다

제발 한 명이라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진짜가 어떤 건지 아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