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 11:52ㆍ경제소식
일본 경쟁당국,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개시 [미친왜구]
오늘은 왜구 몰이 좀 해볼게요
이 뉴스를 보고 일본이란 나라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자
대한민국 조선업이 부활의 전초전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물량공세만 하던 중국 조선 물량 까지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원래 1위지만 점점 자리를 굳히는 중입니다
지금 현대 중공업 하고 대우조선 (세계 1위 2위 합병) 이 합병을 준비하고 성공을 한다면
사실상 세계 조선업계 공룡이 탄생하고 넘사벽 수준으로
자금력 및 기술력으로
중국도 넘볼 수 없는 대단한 기업이 탄생한다 말이죠
이게 두려운 일본은 지속적으로 WTO에 합병이 불법이다
세계경제 공동체를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반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뭐가 어이가 없냐면 일본은
LNG선을 만들 능력이 안됩니다 기술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기술이 없어서 시장에 참여를 못하는 수준인데
공공이익을 따지면서 이 지랄 떨고 있습니다
합병이 안돼도 일본은 시장 참여할 주제가 못된다 이 말이죠
제가 참 창피하게도 몇 년 전에 일본으로 이민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알면 알수록 일본이란 나라는 개판 오 분 전입니다
나중에 좀 더 일본을 까 보도록 하죠 며칠도 깔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제기를 한 후에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는 진행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공정취인(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1차 심사를 개시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달 25일 수리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9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위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 그 때 사전심사가 시작됐고 이번에 본심사에 들어간 셈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에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고 같은 달 22일 해외 경쟁 당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신고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현재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최근 일본이 WTO에 한국 정부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올해 1월 말 WTO 분쟁해결절차 상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WTO에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WTO 제소 논리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논리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을 부당 지원했다며 제소했는데 기업결합 심사는 조선사가 없어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에만 새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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