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안 바꾼다.. "검찰개혁 마무리 취지"

2020. 11. 12. 19:19정치소식


절대 바꾸면 안됩니다 미룰시간없고 추장관님이 적임자가 확실합니다 지지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서 검찰개혁 완성해 주세요 👍

청와대가 연내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등 현안을 마무리하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연내 소폭 개각 후 내년 초 주요 국정과제를 관장하는 장관들을 교체하는 단계적 개각에 나설 방침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으로 파열음이 나고 있지만,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는 추 장관의 연내 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현안이 가닥이 잡혀야 차기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수처장 후보 결정 및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역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볼썽사나운 불협화음도 양측의 극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연내 개각 대상으로는 2017년 7월 임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8년 9월 임기를 시작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거론된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이 성인지성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오랜 기간 일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장관들이 1차 개각 대상에 오를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일부 인사 역시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각 미국 정권 교체와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연내 교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 장관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한다면 연내 교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의 권력 이양 및 외교라인 정비에 시간이 걸릴 경우 내년 초까지 유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년 멤버인 김 장관은 오랜 기간 피로감을 호소해왔지만, 전세 상황이 악화일로인 게 변수다. 지금 김 장관을 교체할 경우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는 점에서 전세 시장 안정화 단계까지 유임될 수 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유은혜 사회부총리 역시 유임이 확정적이다.

내년 개각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선거 일정을 감안해 이뤄질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서울시장 보선 출마 여부가 변수다. 박 장관 측에선 당의 재보선 경선룰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추후 출마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의견, 내년 개각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국토부 등 일부 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구상과 맞물려 있어 개각 시점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